尹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여야, 치열한 수싸움 예상

by배진솔 기자
2022.09.01 11:42:10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1일 개막한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정기 국회인 만큼 국정 어젠다를 선점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여야 간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지난 5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0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오는 14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15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이후 19일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으로 시작해 22일까지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당초 7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최근 법원의 결정으로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면서 일주일 연기됐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는 내달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4대강 보 해체 등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고 이를 집중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제1과제로는 각 위원회 곳곳에 숨어있는 더불어민주당 이권 카르텔 해체로 잡고 날을 세울 예정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뒷받침을 위한 100일 작전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논의된 상임위 별 핵심법안 중 100대 입법 과제는 첫째는 약자와 동행하는 국민 통합, 둘째는 민생 경제 회복, 셋째는 미래 도약으로 분류했다”고 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수 싸움도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증액을 벼르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근심은 아랑곳 않고 나라빚을 줄인다는 ‘재정 우롱’ 기조도 바로잡겠다”며 “정부는 경제 위기로 기댈 곳 없는 어르신과 청년 일자리 예산부터 줄이고 전 정부의 중점 예산이라며 소상공인 지역화폐도 삭감했다”고 했다. 또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야당의 특검 및 일명 ‘김건희 방지법’ 등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1 회계연도 결산 의결에 들어갔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비경제부처 상대로 결산 관련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정책을 두고 여야 간 전선이 형성된 만큼, 예산안 심사까지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현재 공석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도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