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업급여 지출 12.1조원 '역대 최대'…고용보험기금 4.9兆 적자

by최정훈 기자
2022.01.10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실업급여 지출액이 12조 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적자를 맞이한 고용보험기금의 적자 규모는 4조 9000억원에 달한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공적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9조 4000억원의 올해 내야 하는 이자만 1600억원이지만, 정부는 기금의 운영 수익률이 더 높아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해 첫 업무시작일인 3일 오전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줄 서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수혜자는 52만 9000명으로 전체 수혜금액은 8114억원이다. 구직급여 수혜자는 전년 동월 대비 7만 1000명 줄었고, 수혜금액은 1451억원 감소했다.

구직급여 수혜자에게 구직급여 1회가 지급될 때 수혜금액인 지급 건수당 수혜금액은 약 137만원이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으로, 실업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지난해 전체 구직급여 지급액은 12조 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지난해(11조9000억 원)보다 2000억원이 많았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2월 1조 149억원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 이후 8개월 연속으로 1조원대의 지출 규모를 유지했다. 9월(9754억원)부터 지출 규모가 1조원 밑으로 내려간 뒤 4달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청자는 10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6000명) 줄었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기간이 끝나면서 공공행정 분야의 신규 신청자가 1만 58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1만 2900명) △건설업(1만 2700명) △도소매(1만 400명) 등 순이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2019년 고용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됐고, 피보험자도 매년 40~50만명 증가했다”며 “대상이 넓어질수록 수혜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어 매년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실장은 올해 고용보험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공적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9조 4000억원의 이자로 올해 1600억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공자기금의 이자율이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1.54~2.32% 내고 있다”며 “반면 고용보험기금의 운영 수익률은 4.35%를 기록하고 있어서 공자기금 이자율 대비 수익률 더 높다”고 말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51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3만 2000명 증가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내수 개선과 수출 호조 및 비대면, 디지털 전환 등에 힘입어 공공행정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추경 일자리 사업 등이 대폭 시행됐던 2020년의 기저효과로 공공행정 분야의 가입자는 연일 감수추세다. 공공행정 분야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10월엔 11만 1000명, 11월엔 12만 9000명, 지난달엔 2만 8000명이 줄었다.

한편 제조업 가입자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63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7000명 늘었다. 고용 침체기를 겪던 제조업은 내수 개선,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월부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비스업도 비대면 수요 증가, 디지털 전환 정책과 더불어 숙박음식(음식점업) 및 운수업(물류대행서비스)이 증가로 전환됐다. 다만 숙박음식 및 운수업 가입자의 규모는 코로나 이전 수준에 못 미쳐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김 실장은 “최근 피보험자 증가율은 취업자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의 성과”라며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및 보장성 강화 등 고용안전망 강화는 실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및 구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면서 고용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