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8조 추경 편성…미세먼지 저감·창업지원 주력

by김보경 기자
2019.05.23 10:30:04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가 2조8657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35조8139억원) 대비 8.0% 수준이다.

서울시는23일 추경안을 발표하며 대기질 개선에 집중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와 혁신창업, 일상 속 안전 등 민생문제 해결에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전체 30%(6997억원)를 균형인지예산으로 편성하고 1090억원 규모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도 무게를 실었다. 특히 상반기 추경 편성은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서울시는 추경 효과를 조기에 극대화하기 위해 하반기 추경을 편성하던 관례를 깨고 상반기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에 2775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도심내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해 상시 저감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17개 사업에 2090억원이 편성됐다.

시는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에 905억원을 추가 투입해 폐차지원과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각각 1만8000대, 1만5000대 확대한다. 전기차·수소차 보급도 각각 2800대, 445대가 추가 지원된다. 예산은 548억원이 편성됐다. 미세먼지 통합연구소 운영을 위해 4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철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9개 사업에 234억원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지하철 공기질 개선이 19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하철역사 내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가 291개 전 역사로 확대되고 전동차 내부와 승강장에는 ‘공기정화장치’를 새롭게 설치된다.

시내버스 내부 공기질 개선에 13억원, 복지시설과 직영병원 공기청정기 보급에 28억원,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에 132억원이 배정됐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원·녹지 확충 등 19개 사업에 451억원을 편성했다. 313억원을 투입해 한강숲을 추가 조성하고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변에 미세먼지 저감 숲을 새롭게 조성한다.

경제살리기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시는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38개 사업에 670억원을 투입한다.

AI(인공지능) 기업 입주공간 지원, 스마트앵커 조성 등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6개 사업에 71억원이 편성됐다. 시는 K패션의 중심지인 동대문 패션시장에 AI, 빅데이터 같은 ICT(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패션플랫폼(15억원)을 새롭게 구축하고 양재 R&D 혁신지구(50억원)를 육성한다.

서남부 지역의 청년창업 지원거점이 될 ‘관악 창업센터’ 조성(51억원), 핀테크랩 설립·운영(22억원) 등 혁신기업 인재양성 지원을 위해 9개 사업에 118억원이 쓰인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보육교사 등 채용(111억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86억원) 등을 위해 10개 사업에 304억원을 배정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177억원(10개 사업)을 지원한다.

보편적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116개 사업에 3813억원이 투입한다. 심화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가 목적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79개 사업 2907억원이 배정됐다. 세부적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및 긴급복지 지원(2025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420억원) △노숙인 자활·의료 지원(32억원) △서울형 유급병가(21억원)△다가구주택 매입임대(176억원) △주택바우처 지급대상 확대(14억원) 등이다.

이밖에도 공적·사회적 돌봄문화 확산, 출산·육아 친화적인 환경 조성,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을 위해 29개 사업 710억원을 편성했다.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서울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39억원)가 신설된다. 처등 돌봄거점인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지속적인 확충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장애통합돌봄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거점형 키움센터’(35억원) 1개소도 새롭게 설립된다. 아동수당 지원에는 389억원이 책정됐다.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 지원(182억원),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5억원), 청년수당(30억원) 등의 사업에도 투자를 확대했다.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도로·고가 개보수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와 도시기반 시설확충에도 1013억원(116개 사업)이 편성됐다.

또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카드(10만원)을 지급해주는 사업이 큰 호응을 얻어 당초 1000명 지원에서 7500명(6억5000만원) 지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를 포함한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117억원, 도시기반 시설확충에는 1057억원(42개 사업)이 배정됐다.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 추경은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비롯해 경제 활력 제고, 복지서비스 확대, 시민안전 강화 등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뒀다”며 “다음달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즉시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