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한국당, 총리추천제 거론해 선거제 논의 어렵게 해"

by박경훈 기자
2019.01.23 10:21:58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오른쪽)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 개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자유한국당은 총리추천제라는 새로운 문제를 거론하며 논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그제(21일) 의원총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200명·비례대표 100명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 당론을 결정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진정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할지는 의문”이라며 “보정형·준연동·복합형을 나열하며 이 중 하나를 채택하자는데, 진정성이 있는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면서 “구체적 개혁안은 아예 거론도 안 한 상태에서 총리추전제라는 새로운 문제를 거론하며 논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총리추천제는 헌법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선거제 개혁안을 먼저 논의하고 합의제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면 그때 권력구조를 논의하는 게 순서다. 기득권 양당 어깃장 놓기가 극에 달한다”고 전했다.

손 대표는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따른 선거제 개혁법안 통과시한이 열흘도 안 남았다”며 “원내대표 간 공식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는 국회 전통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거대양당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선거제 개혁을 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