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분납法 나왔지만…문닫힌 국회 조세소위

by김정남 기자
2015.02.10 11:50:14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당장 연말정산 뒷수습을 두고 당정협의를 원활히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관련 법안은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아 표류 우려가 나온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백화점식으로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으로 올해와 내년에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이 국회 논의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얘기해야 한다고 했는데, 대통령 말씀에 공감한다”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민심을 바탕으로 민생정책을 펴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가 언급한 법안은 여권 차원에서 지난달 28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나성린 의원안)이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4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권 관계자는 “보통 2월 임금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나오기 때문에 분납을 위해서는 2월 중으로 개정안이 꼭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당초 이날부터 조세소위를 통해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을 잡고 있었다. 다만 이날 조세소위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민생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연말정산 파동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 등 증세론에 대한 여권의 입장변화까지 촉구하고 있어 여야간 일부 진통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당정이 이미 발표한 분납 등 후속대책의 입법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가 관계자는 “현재 연말정산 이슈가 증세·복지 논쟁에 묻혀있지만, 이번달이 지난 이후 다시 국민들의 불만이 터질 수 있다”고 했다.

게다가 △자녀세액공제 상향 조정 △출생·입양공제 부활 등 추가적인 연말정산 보완책에 대해서는 아직 개정안 발의도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