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년이후 부동산대책 `절반의 성공`

by윤진섭 기자
2004.10.05 15:04:20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횟수 대비 절반의 성공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www. neonet.co.kr)에 따르면 2002년에서 2003년까지 발표된 총 8번의 대형 부동산대책의 발표 전후 한 달간의 서울 아파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2002년 `8.9 부동산 대책` 등을 포함해 총 4번은 발표 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집값이 뛴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는 반대로 2003년에 발표된 `10. 29 부동산 대책` 등을 포함한 나머지 4번 대책은 발표와 함께 집값이 하락해 가격 안정세를 이끈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별다른 영향을 못 미친 대책에 대해 부동산뱅크측은 2002년 1월에 발표된 `1.8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 5월에 발표된 `5.21 서민주거 안정대책` ▲ 8월에 발표된 `8.9 부동산대책` ▲ 2003년 9월에 발표된 `9.5 재건축 시장 안정대책` 등을 꼽았다. 실제 지난해 9월에 발표된 `9.5 재건축 시장 안정대책`은 발표 한 달 전 3.98%가 뛰었지만, 발표 이후 한 달 동안은 이보다 높은 4.17%가 올라 정책의 실효성이 미비했다. 반면 2002년 3월에 발표된 `3.6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비롯한 ▲ `9.4 주택시장 안정대책`, 그리고 지난해 발표된 ▲ `5.23 주택시장 안정대책` ▲ `10.29 부동산대책` 등은 발표 한 달 전보다 최소 1.6%에서 최대 4.20%까지 가격을 끌어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뱅크 양해근 실장은 "2002년 이후 총 8번의 굵직한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그 효과는 절반에 불과했다"라며 “다만 판교신도시 공급과 주택거래신고제 등 거래 제한 등 복합적 대책을 담았던 10. 29 부동산 대책의 경우 발표 이후 1년 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