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R&D 불법유용 5년간 90억…30%는 환수 안돼[2024국감]

by김경은 기자
2024.10.08 10:37:03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R&D) 자금 불법사용이 최근 5년간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은 △2020년 13억 9300만원 △2021년 41억 8100만원 △2022년 8억 3600만원 △2023년 23억 8900만원 △2024년 8월 기준 2억 2700 만원으로 총 90억 260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기간 환수된 금액은 63억 4100만원에 그쳤다.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 중 30%인 26억 8500만원은 환수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미환수율이 51.1% 달하며 올해도 8월 기준 41.4%에 이른다.



유형별 적발 현황을 보면 △물품공급이 없거나 부풀려서 연구비 지급 총 38건, 피해액 40억 6400만원(45%) △연구비 무단인출 총 4건, 피해액 3억 5500만원(3.9%) △재료 및 부품 목적 외 사용 총 25건, 피해액 16억 3300만원(18%)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 총 45건, 피해액 29억 7400 만원 (32.9%) 등으로 확인됐다.

오세희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예산이 국민 혈세임에도 눈먼 돈으로 쓰이고 있다”며 “중기부가 불법사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불법 사용액이 전부 회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