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간부 주거시설 예산 49.5%↑…동미참 예비군 훈련비 첫 편성

by김관용 기자
2024.08.27 11:24:27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에 군 간부 숙소 개선을 위해 7863억원을 책정했다. 또 그간 아무런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던 동원미지정 예비군들에 대한 훈련비가 처음으로 편성됐다.

정부가 27일 공개한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 따르면 군 간부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항목들이 다수 반영됐다.

우선 지휘관 지휘활동과 참모부의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전투역량강화비와, 전술활동 및 작전준비를 위한 부대별 작전예산을 증액했다. GOP 및 해강안대대 등의 접적지역 전술활동비와 경계부대 교대비, 동계작전 준비비 등이 작전예산이다.

특히 군인 가족과 초급간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간부 주거시설 예산을 크게 늘렸다. 올해 5260억원에서 49.5%나 늘린 7863억원을 배정한 것이다. 이중 초급간부를 위한 노후 간부숙소 개선과 ‘1인 1실’ 확보 예산이 6048억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2025년 신규 관사 확보사업 예산으로 432세대 481억원을 편성하고, 전량 ‘국민평형’(전용 85㎡)으로 반영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보좌진이 직접 촬영한 군 관사 모습 (출처=의원실 제공)

또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660에서 700명으로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장병들에게 전문적인 병영생활 상담여건을 보장하는 한편, 지휘관의 부대병력 관리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휘관의 전투임무 전념 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예비군 훈련에 대한 보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2박3일 간 훈련을 받는 동원지정 예비군에 대해서만 훈련참가비 8만2000원을 지급했지만 동원미지정 예비군들의 훈련비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그간 동원미지정 1~4년차 예비군들의 동미참훈련비나 5~6년차 예비군의 작계훈련비는 0원이었다. 동미참훈련의 경우 일일 단위로 식비 8000원과 교통비 8000원이 고작이었다. 작계훈련의 경우에는 교통비도 지급되지 않아 8000에 불과했다. 이를 개선해 동미참훈련 참가비 4만원을 신설하고, 작계훈련 참가 예비군 대상 교통비 6000원을 신설했다.

이에 더해 국방부는 효과적인 예비전력 운용을 위해 장기 비상근예비군 규모를 기존 50명에서 내년 2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