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20대 1' 경쟁률…3단계 492가구 최종 선정

by양희동 기자
2024.04.18 11:15: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표 소득보장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참여 492가구가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올해 3단계 사업은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가족돌봄 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선발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을 개최한다. 이날 약정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신규대상 약 50가구가 참석해 그간의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눈다. 이날 약정식에서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 수급자의 생활변화 등을 듣고, 약정서 등 서류를 직접 받으며 신규 참여자들을 격려한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분을 채워주는 소득보장실험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역점사업 중 하나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제도로 소득 양극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이날 행사엔 안심소득 대상자 선정 이후 빌딩 경비로 취직한 강모씨(1단계), 지적장애 아이를 키우며 안심소득으로 새 삶을 시작하게 된 김모씨(2단계), 안심소득으로 연체된 건보료를 납입 후 취업을 준비하겠다는 저소득 위기가구 김모씨(3단계) 등이 참여한다.

(자료=서울시)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12일 3단계 참여자 모집결과 총 1만197가구가 접수했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예비가구 1514가구를 1차로 선정했다. 이후 소득·재산 및 설문조사 등을 거쳐 선정기준에 적합한 492가구를 확정했다.



올해 안심소득 지원대상은 가족돌봄청(소)년 128가구, 저소득 위기가구 364가구 등이며, 1인 가구가 35%, 연령별로는 40~64세가 48.4%로 가장 많았다. 선정된 가구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3월까지 약 1년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월 받는다. 다만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와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서울시는 올해 가족 생계를 책임지느라 정작 자신의 미래 준비는 못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복지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점 발굴·선정했다. 가족돌봄청(소)년(만 9~34세)에 대해선 시가 최초로 정기적인 지원을 통해 자립을 적극적으로 돕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참여한 5603가구(지원집단 2076가구, 비교집단 3527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6개월 단위 설문조사 실시한다. 또 이를 토대로 성과평가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1차 중간조사 결과(2023년 12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높은 보장탈피율을 보였고 근로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교 가구 대비 식품·의료서비스·교통비 등 필수재화 소비증가는 물론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울감·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개선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은 시민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명실상부한 ‘K-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안심소득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해 차세대 복지 표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