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77.6% “윤석열 정부 中企정책에 만족한다”

by김영환 기자
2023.05.22 12:00:0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집권 2년차를 맞아서는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 및 외국인력 제도 개선 등 인력난 해소를 중점 해결 사안으로 건의했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5~18일간 중소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77.6%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에 대해 ‘만족’(매우 만족 26.4%+만족 51.2%)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표=중소기업중앙회)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8%)이 가장 많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 받기 환경 조성’(54.5%) △‘상속·증여세 한도 확대 등 기업승계 활성화’(31.4%) 등이 뒤를 이었다.

한·미·일 경제협력 강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행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84.8%가 긍정적으로 평가(매우 긍정적 50.5%+긍정적 34.3%)했다. 긍정평가 이유(복수응답)로는 △‘글로벌 위상 강화’(66.1%) △‘수출기회 확대’ (44.7%) △‘소재·부품·장비 및 원자재 수입 원활화’(27.6%)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이 당면한 가장 큰 애로(복수응답)는 ‘인력난 심화’(48.5%)가 첫 손에 꼽혔다. △‘인건비 상승’(45.9%) △‘원자재값 인상’(42.6%) 등도 기업을 꾸리는데 어려운 걸림돌로 조사됐다.

석열 정부 2년차에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표=중소기업중앙회)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아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응답기업 10곳 중 6곳(59.7%)이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을 꼽았다. △‘외국인력 제도 개선 등 인력난 해소’(34.3%)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30.0%) △‘기업승계 활성화 지원’(19.5%) 등의 의견도 뒤따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노동에 치우친 정책을 바로잡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제도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정책환경을 마련한 데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공감대가 이번 조사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뭉쳐 당면한 복합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