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파감염 863만명 3차 접종…해외입국 '격리 면제' 조건인 이유?

by양희동 기자
2022.05.31 11:14:55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현행 3회에서 2회로 줄이고, 만 1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격리도 동반보호자가 백신접종완료자면 면제한다. 그러나 국내 입국 전 해외에서 사전 검사를 통해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입국 후 격리 면제는 3차 접종(만 18세 이상 성인)을 기본으로 유지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2~17세 청소년의 경우 6월부터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3차 접종을 하지 않더라도 무기한 격리가 면제된다.

3차 접종 수요도 3월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5월 실외 마스크 의무 등을 연이어 해제하면서 급감한 상황이다. 이달 3차 신규 접종자는 하루 5000여명 수준에 그쳤고, 2차까지만 접종한 국민은 여전히 1128만명에 달한다.

2~5월 월별 하루 평균 코로나19 3차 백신 접종자 수 추이. (자료=방대본·단위=명)

3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이달 들어 신규 3차 접종자는 하루 평균 5785.1명으로 전달 1만 2611.6명에 비해 54.1% 감소했다. 전국의 백신 접종 가능 의료기관이 1만여곳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기관 1곳당 이틀에 1명 정도만 3차 접종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3차 접종자가 급감하면서 백신 폐기량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잔여 물량이 가장 많은 화이자와 모더나 등은 mRNA 계열 백신은 3차 접종자 수가 급감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올 4월까지 폐기량이 각각 15만 3972바이알(주사용 유리용기), 18만 9972바이알 등에 달하고 있다. 화이자는 1바이알당 6명, 모더나는 1바이알당 20명이 접종할 수 있다. 따라서 폐기량이 두 백신을 합해 472만 3272명분에 이른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된 5월에는 3차 접종자가 전달 대비 반토막 이하로 줄어, 폐기량이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된다.



돌파감염자도 3차 접종의 경우 862만 7873명(5월 22일 0시 기준·접종자 중 26.3%)인 점을 고려하면, 2차 접종까지만 맞은 1128만 7347명(31일 0시 기준) 중에선 30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3차 접종 동력이 사라지고 전체 돌파감염자도 1000만명을 넘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해외입국자의 격리 면제 조건으로 3차 접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미크론에 대해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0%에 가까운 40대 이하까지 3차 접종을 유지하고 있는 과학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만 12~17세의 경우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하고, 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 중인 격리면제를 만 12세 미만까지 확대 적용한다. 그러나 18~59세 성인보다 12~17세 청소년의 코로나19 누적 감염률이 오히려 높은 상황에서 50대 이하 성인에 대해서는 3차 접종에 대해 격리 면제를 유지하는 이유도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차 접종까지는 거의 기본접종 형태로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3차 접종을 완료자로 인정하는 것은 함께 따라주셔야 될 것 같다”며 “2차 접종 후에 완치자 격리면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