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편법증여…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2025건 적발

by오희나 기자
2022.04.07 11:15:00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중 의심 거래 1만3000여 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례 2025건을 적발, 41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

과태료 위반 유형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연 신고한 경우가 19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가격 등 거짓 신고가 6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전체 조사 건수 중 편법 증여 및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6207건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씨와 B씨는 강남구 아파트를 8억5000만 원에 거래 신고했으나 동일 아파트 실거래 가격과 비교할 때 저가 신고가 의심돼 조사한 결과,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족관계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C법인과 D씨는 종로구 다세대 주택을 1억9000만원에 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법인의 대표자에게 차입한 것으로 확인돼 국세청에 통보했다.

저가 의심 신고 사례도 나왔다. C씨와 D씨는 송파구 아파트를 4억원에 거래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가격이 8억2000만원으로 확인돼 매도인, 매수인에게 실거래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과태료가 부과됐다.

가격외 거짓 신고 사례도 있다. A씨와 B씨는 종로구 토지를 당사자 간 직거래로 신고했으나 정밀조사 결과 중개 거래로 확인돼 매도인, 매수인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통보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의심거래 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총 569건으로 유형별로는 지연신고 171건, 거짓신고 202건, 자료 미제출 151건 등이다. 고가주택이 밀집된 강남구(99건), 서초구(89건), 마포구(48건)가 의심거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시는 1억원 이상 규모의 토지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화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조치다.

토지 거래금액이 1억 원 이내인 경우라도 해당 토지거래계약 체결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합산한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투기수요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동향 분석 시스템 가동 등 다양한 수단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