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미투자자 눈물 닦겠다…과징금으로 주가조작 근절"

by배진솔 기자
2021.12.15 11:38:30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주가조작을 근절해 개미투자자의 눈물을 닦고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경북 성주군 다정농원을 찾아 성주 참외 모종 심기 체험을 마치고 참외 향을 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인위적인 주가조작은 소액투자자의 피땀 어린 돈을 가로채는 중대 범죄”라며 27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갈수록 그 수법도 조직적이며 지능화되고 있는 반면 실효성 있는 제재와 범죄수익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물론 현재도 강력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만큼 기소율도 낮고 처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형사절차와 더불어 과징금을 통한 신속한 제재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세계 각국이 운영 중인 자본시장 참여제한이나 금융거래 제한,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 방식을 도입하겠다”며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해 악성 주가 조작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