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죄는 미국·EU…블랙리스트 추가에 지원 중단까지

by김보겸 기자
2021.03.05 10:55:45

4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미얀마 이민자가 반쿠데타 시위 중 사망한 이들을 추모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국제사회가 반(反)쿠데타 시위에 실탄을 쏘며 강경 진압하는 미얀마 쿠데타 정권을 향한 제재 수위를 높였다. 계속된 유혈사태로 최소 54명이 숨지는 등 미얀마 사태가 ‘전쟁’ 수준으로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4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쿠데타와 평화시위 탄압에 책임을 물어 미얀마 국방부와 내무부, 미얀마경제기업과 미얀마경제지주회사 등 4군데를 수출규제 명단(entity list)에 올렸다. 미얀마경제기업(MEC)과 미얀마경제지주회사(MEHL)는 미얀마 국방부 소유로, 창출되는 수익 역시 국방부가 가져간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이들 단체와 거래하기 위해서 미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미국 기업 제품이나 미국을 통해 건너가는 제품이 사실상 금지되는 것이다.



아울러 상무부는 미국 기업들이 군사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물품을 미얀마에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엄격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규제도 가했다.

같은날 유럽연합(EU)도 미얀마에 대한 모든 개발협력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관계자는 전날 열린 WTO 무역원활화협정(TFA) 회의에서 “유럽연합 27개국이 미얀마 군 당국을 지원하는 모든 개발협력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TFA에 따른 지원이 군 당국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EU는 미얀마 일반 국민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다.

국제사회의 이번 결정은 미얀마 군부가 항의하는 평화시위를 실탄까지 써가며 진압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지난달 28일 18명이 숨진 ‘피의 일요일’에 이어 지난 3일에는 38명이 숨졌다. 크리스틴 슈래너 버기너 유엔 미얀마 특사는 “미얀마에서 진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까지 1700명 이상이 구금됐고 언론인도 29명 넘게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