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靑, 재벌 비업무용 토지 보유 강력 규제해야”

by조용석 기자
2018.10.22 10:02:57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에 대해 중과세 부과 등 강력규제를 촉구했다. 또 정부의 개혁의지가 군사정권인 노태우 정부 이하라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22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지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기업이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 중과세를 부과하고 은행 대출을 회수하는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10년 새 재벌들이 10억평 늘린 토지 투기현실을 바로잡지 않고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는 불가능하다”며 “재벌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토지 투기에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설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개혁 사령부가 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의 개혁의지가 실종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며 “양극화 불평등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적어도 노태우 정부 수준으로라도 개혁 의지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