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정희 기자
2013.10.18 15:05:31
"타 경제보고서만 청와대에 인편으로 전달"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선 한은의 독립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이날 “5월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정부의 추경 정책에 맞춰서 한 것이라는 김중수 총재의 발언은 중립성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청와대에 보고하는 VIP리포트가 올해 세 차례 있었는데 이것도 중립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전달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 들어 중단된 VIP경제브리프 보고서를 5월 기준금리 인하 전에 세 차례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총재는 “현재 VIP리포트는 끊어졌고, 경제인사이트 등 다른 내용은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청와대에 인편을 통해 경제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최 의원은 “대내외적으로 한은의 독립성과 투명성에 대한 점수가 낮아졌다”며 “한은의 용역보고서에도 투명성이 21위, 독립성이 65위로 매우 낮고, 내부 설문조사에서도 독립성이 후퇴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