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좌동욱 기자
2008.12.16 16:17:10
"공공기업 통폐합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
"민영화시 자산 매각은 탄력적으로 결정"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육동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6일 "내년 3분기 이후 경기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폭과 강도는 상당히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육 국장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2009년 경제운용방향`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육 국장은 "올 4분기에는 전분기대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며 "경제 모멘텀이 한번 떨어지면 정상궤도에 오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로 0.6~0.7%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육 국장은 공기업 민영화 시기와 관련, "공공기업 통·폐합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면서도 "(산업은행 등) 민영화시 자산 매각 등은 법 개정 등 선행조치가 이뤄지고 난 뒤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 자본 확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은행에 대해 권고는 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정부는 경제운용방향에서 은행이 증자, 배당 유보,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육 국장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구조조정이나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제한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