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심히 죄송"..사의 표명안해(종합)

by김수헌 기자
2005.03.03 15:00:57

[edaily 김수헌 이정훈기자]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땅투기 의혹과 관련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부동산 거래 때 편법할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일부 편법시비를 일으킨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부총리를 그만두겠다는 사의 표명은 일체 하지 않았다. 다음은 이부총리의 투기의혹 관련 모두발언과 일문일답이다. (모두발언)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재산등록과 관련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겠다.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이 불경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때에 본의 아니게 제 처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게 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부동산 거래 관계에서 사전에 편법을 할 의도나 생각이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일부 편법시비를 일으킨데 대해 심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 결과와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다. 오래전 민간인 신분에서 (거래가) 있었고 여러번 재산공개 과정을 통해 소상히 밝혀온 내용이지만 어떠한 의혹도 남지않도록 보다 신중히 생각하고 처리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다시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 (일문일답)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2가지 질문을 하겠다. 재산공개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 오늘을 포함해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사의표명한 적이 있나. 그리고 편법여부와 상관없이 경제정책 수장으로서 이번 일로 투기억제대책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민적 신뢰가 떨어질텐데,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비판도 있는데, 잃어버린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첫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두번째는 제 개인문제로 인해 혹시라도 국정운영에 차질을 주는 상황이 오면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 부동산 주택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예정에 없이 대통령과 오찬을 했는데 오찬을 하시면서 투기의혹에 대해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주로 올해 경제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초점이 있었다. 특히 신용불량자 문제가 지금까지 잘 진행됐고 마지막 마무리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별히 제 개인 재산에 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25년 전 위장전입과는 별도로, 거래가 이뤄진 광주시 땅 매각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재산신고 때 거래가를 58억으로 신고했다. 당시 땅을 산 사람이 이걸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 70억원이 넘고, 46억원에 판 임야만으로도 50억원 대출이 이뤄졌다. 그래서 실제로 판 땅 가격이 100억 넘는다고 추정도 가능한데, 설명을 해달라. ▲제가 매각한 이후에 그 땅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저나 집사람 모두 아는 바 없다. 매각대금은 정확하게 직접 은행구좌로 들어와 한점 차이도 없고, 그대로 신고를 다했다. -땅을 샀던 사람과 통화를 했는데, 신고금액보다 높은 값에 샀다고 한다. ▲나는 모르겠다. 집사람 통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아마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 당시 매매가나 통장금액을 밝힐 수 있나. ▲필요하면 밝히겠지만 지금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한다. 현재 재산공개가 실사 진행중이다. 그러한 문제를 전부 따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푼도 차액이 있을 수 없다. -지난해 말 재경부 지역특구위원회에서 전북고창을 특구로 지정했다. 이 곳은 부인이 보유한 땅으로 처남농장이 있는데, 지역특구 선정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됐는가. 부인 소유 땅이 특구에 들어간 사실 자체가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역특구 선정과정에 저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선정절차나 과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제가 박병원 차관보로부터 보고받기로는, 그 지역에 대해 혹시라도 물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몇번씩 검토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지역특구위원회에 상정키로 결론내렸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틀전에 산업은행 유지창 총재를 만나 부총리직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인가. ▲취재를 광범위하게 한 것 같다. 유총재에게 그런 말 한 적 있다. -20년동안 갖고 있던 땅을 한꺼번에 팔면서 대금을 어떻게 58억원으로 확정지을 수 있었나. 그리고 왜 팔았는가. ▲계약은 그때(2003년 10월)했지만 (매각)논의는 상당히 전부터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금액에 대해 서로간에 논의가 있었다. 최종적으로 58억원에 하기로 합의해서 계약을 맺은게 그날일 뿐이다. -잔금지급이 왜 늦어졌나. 거래상대방이 10명인 걸로 아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논의했는데 잔금지급이 늦게 된 이유는. ▲12월말까지 돈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들었는데 (상대방이)매각대금 마련이 잘 안됐던 것으로 들었다. 연기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연기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 -부총리쪽하고 상대방인 차아무개씨하고 중간에 유모씨가 중간매매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안다. 중간매매자는 등기부상에 안 나와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미등기전매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미등기 전매는 원매도자(이부총리측)이 그런 의도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될텐데, 사전에 미등기전매 의도를 알았는가. 그리고 땅은 왜 팔았는가 ▲그 땅을 팔기로 한 이유는 제가 그때도 공직을 다시 하리라고 꿈에도 생각못했다. 작년 2월 부총리 제의를 받았을 때도 오랫동안 안 맡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가 마지막에 받아들였다. 땅을 팔 당시에도 공직 다시 하리란 생각없었다. 처음 그 땅을 살 때는 그 일대가 길도 제대로 나지않은 오지였다. 그런데 최근 와서 소위 그 일대 개발이 진행되면서 땅이 형질이 많이 훼손됐다. 그땅을 보유하면서 당초 개발할려던 생각이 바뀌게 됐다. 그래서 집사람이 더 이상 그걸 보유하면서 나중에 개발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주변이 도시화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던 차에 몇달전부터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계속 매수제의가 있어서 논의끝에 2003년 10월30일 매도계약을 맺은 것이다. 저희는 그대로 58억을 매도하기로 하고, 끝냈기 때문에 그 중간과정에서 전매가 일어났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다. 매수자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고, 상식적으로 계약 맺은 다음에 잔금 지급이 끝나면 등기서류를 넘겨주면서 끝난다. 그리고 매도인 인감증명서를 떼주고 등기서류 주면서 끝난다. 실제로 누가 어떤 명목으로 등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그냥 서류처리를 끝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