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언급한 나경원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합리적 차별로 해석"

by최영지 기자
2024.08.21 12:27:49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모두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가 필요하다면서도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 가능성을 언급한다. ILO 협약이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사안은 합리적 차별로 해석해야 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관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발언하는 모습.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 ILO 협약과 근로기준법을 언급하며 “외국인을 고용할 때 국적에 따른 차별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한다”며 “ILO 협약에서 명시한 차별금지의 경우 무조건적인 차별 금지를 해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저촉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에 대해 차별로 판단하고 제재할 것인가”라며 “합리적 차별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통한 구분적용 △사적(개별)계약을 통한 적용 제외 △단기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다.

나 의원은 이어 “최저임금 개편이 외국인 근로자 차별이 아닌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브로커와 송출비용 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지 않게 고용허가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토론회에는 여당 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힘을 실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국가 경제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며 “온전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생산성이나 여러 활동에서 (최저임금 등 적용에)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구가 있다”고 언급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가사·돌봄서비스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추세와 관련해 “서비스 수요자가 기업이 아닌 가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과도한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가 외국인 가사 근로자에 대한 숙식을 제공하고 그 비용만큼을 최저임금에서 제하는 방안, 수도권 지역에는 개별 계약을 통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준형 카이스트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업무별 차등적용을 시행 중”이라며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인데 이때 편의를 증대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벤처부 관계자는 “외국인 최저임금뿐 아니라 중소제조업체와 소상공인 등 최소한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