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만별 시도 소방차 보험, 통합 계약으로 보장은↑ 보험료는↓

by이연호 기자
2024.01.23 12: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소방청은 그동안 중앙 및 시·도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던 소방차량 보험을 올해부터 소방청이 주관해 통합 계약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동작서방서가 지난해 8월 24일 ‘전국 동시 소방차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소방청 및 소속 기관을 비롯해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운영 중인 소방차량은 1만1099대에 달한다.

그동안 소방차량 보험은 각 시도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가입해 왔다. 이에 보장 금액이나 보장 범위도 지역별로 달라서 동일 차량임에도 상해보험의 경우 보장 금액이 많게는 6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등 보험요율의 편차가 크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소방청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시도의 동의를 받아 소방청 주관 소방차 통합 보험(안)을 마련하고 조달 계약을 추진해 보험료 인하는 물론 협상력 강화로 보장 금액과 보장 내역, 가입 조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통합 계약에 따른 주요 개선 내용은 대물보상 5억 원(기존 2억~10억 원), 상해보험 5억 원(기존 1억~7억 원), 무보험 5억 원(기존 2억~5억 원)으로 통일하고 보험사 내 ‘소방차량 사고 처리 전담 조직’을 설치토록 해 사고 처리에 대한 운전자(대원)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등 시도의 재정 여건에 상관없이 보장 범위를 상향 평준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국 1만1000여 대에 달하는 소방차량 통합 보험을 체결함으로써 보험료 등 기존 예산의 20%(30억 원) 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소방청은 소방차량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차량별 사고 이력을 분석해 운전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통사고 저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긴급출동은 재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소방 활동의 첫 임무인 만큼 소방차량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과 함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 대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역시 중앙 차원의 역할”이라며 “소방차량 통합 보험을 통해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시도별 편차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