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EU 가입 난항…대규모 군사 지원도 이견

by김겨레 기자
2023.11.22 11:37:08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EU 정상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순조롭게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21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대한 지원을 두고도 EU 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제21기계화여단 소속 군인들이 전선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AFP)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다음달 EU 정상은 우크라이나의 가입 협상을 시작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지만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어려운 회담이 되겠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다”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EU 내부 의견 불일치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금융 지원 등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것임을 알고 있다”면서도 “다음달 EU 정상의 결정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정의가 있다는 것을 믿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8일 회원국들에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유럽연합 가입 협상을 정식으로 개시할 것을 권고했다. 회원국 정상들은 다음달 14~15일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U에 가입하려면 회원국 27개국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헝가리 정부가 친러시아 성향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슬로바키아 역시 최근 친러 성향 정부가 들어서 관련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EU의 지원도 삐걱거리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2일 소식통을 인용해 EU 회원국들이 일단 내년 우크라이나에 50억유로(약 7조원)를 지원하는 방안에만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EU는 향후 4년동안 우크라이나 무기 비용 200억유로(약 28조원)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EU가 내년 3월까지 우크라이나에 100만발의 탄약을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EU는 대신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 군대를 지원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 초안에는 △우크라이나 군대 훈련 지원 △EU-우크라이나 방위산업 협력 강화 △우크라이나 지뢰 및 폭발물 오염 제거 △우크라이나에 위성 이미지 공유 등이 포함됐다. EU 정상은 다음달 회의에서 이 프레임워크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한 민간인의 수는 1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현지 조사 결과 민간인 사망자가 1만명 이상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절반은 최전선과 거리가 먼 후방에서 나왔다. 이는 주로 포탄과 집속탄 등에 의한 것으로 러시아군의 장거리 미사일과 버려진 폭발물이 뒤늦게 폭발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사망자 가운데 3분의 1은 고령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