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LH 아파트 하자 발생건수 25만건 달해

by오희나 기자
2023.08.30 13:32:34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5년간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 발생 건수가 25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3일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약 2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11만5392건이던 하자발생 수는 2022년 12만8161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하자발생률 상위 10개 건설사에서 발생한 하자는 총 25만199건에 달한다.

하자발생률 상위 10개 건설사에서 발생한 연도별 하자는 △2018년 2561건 △2019년 1748건 △2020년 2337건 △2021년 11만5392건 △2022년 12만8161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까지는 주요하자만을 관리했지만, 2021년부터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중대하자 뿐만 아니라 잔손보기 등 일반하자까지 모두를 반영하면서 급증했다.

LH 아파트 하자 발생률 상위 10개 시공사는 △한화건설 △두산건설 △신동아건설 △한진중공업건설부문 △쌍용건설 △에이치제이중공업건설부문 △현대건설 △금강주택 △한일건설 △디엘건설로 나타났다.



하자 발생률 상위 10개 시공사 중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을 받은 건설사들도 있었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2위를 받은 현대건설의 경우 충주 소재 639가구 아파트에서 7830건의 하자가 발생했으며, 가구당 하자발생률은 7.65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하자발생률 1위인 한화건설과 10위인 디엘건설이 각각 시공능력평가에서 11위와 12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순위를 기록했는데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시공능력평가 제도는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경영 및 재무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을 종합해 평가하는 제도로, 건설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경영평가액이 실질자본금과 경영평점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시공능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허영 의원은 “LH가 건설하는 아파트에서 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국민 주거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순살자이의 근본 원인이 LH에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