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정과제 197건 국회 묶여…남은 10개월간 최선 다해야”(종합)
by김기덕 기자
2023.07.14 15:55:10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
의원입법 관련 영향분석제도 처리 약속
“양평고속道 국정조사 요건 성입 안돼”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총 329건인데 이제 겨우 132건 통과됐으며, 남은 197건이 아직 국회에 잡혀있다”며 “21대 국회 남은 기간에 이를 다 통과시킬 순 없겠지만 하나라도 더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도 임기가 10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반년 남짓인데 마지막까지 국민을 실망시키면 안된다”며 “사실상 21대 국회 종착역인 이번 9월 정기국회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남은 국회 임기 동안 반드시 통과시킬 법안으로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제도를 꼽았다. 이는 21대 국회 들어 의원 입법 비중이 97% 에 이르는 만큼, 정부 입법 추진과정과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을 생략한 의원입법에 대한 견제 장치를 두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로 국회의원 10명 이상만 동의하면 의원입법 발의가 가능해 무분별한 법안 발의로 과도한 규제가 양산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제기돼 왔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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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내대표는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 분석제도 도입해서 국회 입법 품질을 높이겠다”며 “이미 관련 법안도 발의했으며, 해당 주제로 세미나도 두 번 개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나눈 만큼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원내대표는 주요 현안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실업급여 제도 개선 문제도 언급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요구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는 사실상 국민적 요구와 법 위반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해야 양당이 합의할 수 있는데 그런 조건이 성립돼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실업 급여 부정수급과 관련 당정이 추진하는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고용보험 적립금이 2017년 10조원이 넘었는데 작년에 3조9000억원이 될 정도로 기금이 고갈될 걱정을 할 상황이 됐다”며 “실업급여 하한액을 조금 낮추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당 노동개혁특위서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정쟁으로 국회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7, 8월에 (법안을) 많이 처리해야 하는데 사실 정쟁, 선동에 갇혀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다”며 “우선 7월 국회에서는 보호 출산제,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한 특별법, 민주당이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던 학자금 이자 감면과 관련된 법 등을 빨리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대면 진료법, 재정준칙법, 반도체 2차전지 관련 지원 법, 가업 승계 활성화법도 신속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