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던진 ‘선거제 개편’…이재명 ‘반대’, 당 내부선 “지금이 타이밍”

by박기주 기자
2023.01.04 11:27:42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선거제 개편’이 새해 화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이를 꺼내든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당 내에서는 이에 적극 동조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인 수도권 지역과 호남 등에서 불만이 감지되고,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다선 의원들은 이에 적극 동조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중대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말에 “제 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시스템이 바람직하다는 말을 (대선 당시) 말했었고,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지금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고, 개인적 의견이라도 쉽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가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선거제는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당과 사전에 협의된 것이 아니고 즉흥적인 제안으로 알고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소위 중진 의원들 중심의 기득권을 고착화하는 그런 단점도 있다”며 “민주당도 국민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놓고 선거제도 개편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을 언급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수도권만 중대선거구제를 운영하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해석에 대해 “철저히 계산된 이야기”라며 정치개혁이 아닌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무래도 수도권이 민주당에게는 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곳”이라며 “수도권에서 민주당, 야당이 좀 더 기반이 강하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훨씬 더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이런 셈법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며 “선거제도가 정치적 유불리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럼 어떤 의도 같으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는 “그것까지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다. 여당 안에선 그런 협의가 없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문희상 상임고문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3 신년인사회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이처럼 지도부에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지만, 당 내부에선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연일 나오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거제 개편 관련 질문에 “물론 난항을 겪을 것이다. 의원들의 지역적 입장이나 개별적 판단과 가치가 다 다르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거구제 개편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새해 벽두에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일종의 폭탄을 던졌는데, 이 때문에 논의가 굉장히 활성화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정치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안 의원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오랫동안 정치개혁의 어젠다였기 때문에 이대로 지역주의라든지 한 표만 이겨도 당선되는 승자독식 구조 이런 것을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극단적 정치갈등을 극복하자는 취지이지 않나. 영수회담과 야당 탄압 등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대통령의 자세 전환 이것을 보여줘야 이번에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한 진정성이 제대로 평가를 받을 것 같다”고 했다.

이상민 의원도 BBS라디오 전영신의 시사저널에 출연해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제안을 했으니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권역별 비례대표의 도입 등 선거구 개편 문제를 비롯한 정치개혁에 관한 논의를 좀 가열차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국민적 여론이 합의가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게 되면 현역 의원들이 계속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든가 또는 고집을 피울 수가 없다. 낙관보다 비관을 얘기하는 것은 정치개혁의 진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상임고문인 문희산 전 국회의장은 전날 “(윤 대통령의) 3대 개혁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정치개혁이다. 정치개혁의 요점은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개헌에 있다. 헌법 자체를 고쳐야 한다”며 “우리 정치 현상이 죽기 살기식 사생결단인데, 시스템을 고치려면 선거제도의 개혁과 개헌으로 나타나야 한다.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타이밍이 오는 것 같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헌까지도 생각을 하고 논의를 해서 집권 초기, 1~2년 안에 이걸 해버리지 않는 한 기득권이 설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다”며 “지금 해야 한다. 타이밍이 꼭 맞는다.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