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토위 국감서 '이재명 백현동 발언' 놓고 여야 충돌[2022국감]

by김아라 기자
2022.10.14 12:33:10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전 지사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유튜브)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시작부터 이재명 전 지사의 지난해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주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작년 국토위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전 지사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라고 발언했는데 확인해보니까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에 강제성, 협박이 없었다”며 “작년 국감의 발언이 허위로 보이므로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국감은 도정에 대해 살피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라며 “(백현동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기소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발언을 자제하고 정책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수사·재판에 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트랙으로 해서 위증으로 고발하면 된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위증이라는 것을 무슨 수로 입증할 수 있는가”라며 “본인이 그렇게 압박을 느꼈다면 맞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회의만 봐도 20여차례 진행됐다. 압박으로 못 느끼는 것이 지자체장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이미 해당 사안을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서 극히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고발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판단할 것인기에 고발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월권 발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