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두고 여야 또 충돌…"인권 탄압 우려" vs "反상식적 의견"

by박기주 기자
2022.08.23 13:06:51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여야가 23일 ‘경찰국 신설’을 두고 또 공방을 벌였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출석한 운영위원회에서 여당 측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고, 야당은 “시행령 쿠데타”라며 맞섰다.

권성동 운영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 위원장을 향해 “인권위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이 “경찰국 신설로 인해 직접적으로 인권침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최종적,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서는 우려 섞인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경찰국 때문에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권위가 이런 반(反)상식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문제”라며 “인권위도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커진 경찰 권력에 대한 감시가 중요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역대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과 치안 비서관을 통해서 인사권뿐만 아니라 수사권에도 수사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민정수석, 치안 비서관도 폐지했다. 경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윤석열 정부가 가장 신장시켰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다만 방법론에 관해서는 시각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경찰국 신설이)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은 아니었다. ‘인권위가 (인권침해)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고, 지적을 안 받도록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국 신설 논란에 민주당 측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배 의원은 “시행령 쿠데타를 통해 경찰국이 신설됐다. 국민과 시민들의 인권이 위협받고,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경찰이) 자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며 “국민들은 (정부가) 검찰과 경찰을 통해 정권을 보위하고, 또다시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려는 게 아닌지 걱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정권의 민정수석실을 비판한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곳이다. 이걸 밀실이라고 이야기 하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모든 인사는 다 밀실에서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