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정치 거리두기 중…이번 보궐선거서도 실천”
by김소정 기자
2021.04.14 11:20:47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정치권과 ‘거리두기’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국정원에 따르면 박 원장은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이 오고 있다”라며 “정치 거리두기는 국정원 최고의 개혁이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실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이번 4·7 보궐선거에서도 정치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실천했다”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법 전면 개정 이전에도 이미 국내 정보의 수집, 분석, 보고를 철폐했고 이제는 법과 제도로 개혁을 완성해 실천 중”이라고 말했다.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선 “대공수사권은 3년 후 경찰로 이관되지만 이미 현재 진행 중인 대공수사도 ‘경찰이 사수, 국정원은 조수’의 방식으로 협업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 성과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년이 지나면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완벽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CVID) 대공수사권이라는 각오로 실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정원의 정보 제공도 활발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원장은 “국정원은 직무외 정보활동 정보공개청구, 세월호, 5·18, 부마민주항쟁 등 관련 자료를 발굴해 적극 지원 중”이라며 “최근에는 5·18 ‘최초 발포 장갑차’ 사진 등을 추가 공개해 계엄군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적극 소통해 자료를 지원하겠다”며 “현재 5·18, 세월호 관련 자료 발굴 및 지원은 진상조사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직접 참여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모든 자료를 열람하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베트남 ‘민간인 희생 사건(퐁니 퐁넛 사건)’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승소했음에도 15글자짜리 부실한 자료만 받았다”며 공개 비판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3월 대법원 최종 판결은 당사자 3명의 생년월일을 제외하고 출신지, 이름을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15자를 다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창설 60주년을 맞아 새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원장은 “현재 각계 전문가와 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하는 국정원, 미래로 가는 국정원, 집처럼 따뜻한 국정원’, 소위 ‘일미집’에 대한 비전을 정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