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금' 활용하는 화성, 정부지원도 묶어둔 대구

by장영락 기자
2020.03.26 09:55:2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코로나19 관련 주민 생활지원금이 화성에서 전국 최초로 지급됐다. 서철모 화성시장(더불어민주당)은 재난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을 밝혀 정부 지원 현금 지급도 총선 뒤로 미룬 대구시와 크게 대조를 이뤘다.

서 시장은 2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시의 지원급 지급 현황을 전했다. 서 시장은 화성시가 전날 저녁부터 지급이 시작된 재난생계수당과 더불어 내일부터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도 발표된다고 밝혔다.

19일 화성시 의회 임시회에서 재난생계수당 846억원 등 1457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예산 제안설명 하는 서철모 화성시장. 사진=연합뉴스

서 시장은 “재난생계수당을 오늘부터 지급하려고 했는데 어제 처리가 빨라서 어제 저녁부터 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단계에 따라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1차로는 자영업자 4만6000여명 중에 지난해 2월 대비 올해 2월 매출이 10% 이상 떨어진 이들에게 지급된다. 이후 어려움 정도에 따라 2, 3차에 나눠 4월말까지 자영업자 전원에게 생계수당을 지급한다.

서 시장은 생계수당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이유는 “자영업자들이 임대료를 내는데 필요한 돈일 수 있다”는 말로 설명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형식으로 생활지원금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자영업자 생계수당은 현금 지급이 실질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서 시장은 “1차 분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현금 지급이 돼야 된다고 판단한 거고 내일은 재난기본소득을 발표할 것”이라며, 화성시민 모두가 받는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계획도 별도로 있다고 설명했다.

서 시장은 아직 금액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총액은 긴급생계수당 등 추경예산 1457억원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재원에 대해서 서 시장은 “이번에 국가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게 풀어줬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이 있고 약간 순수익의 잉여금이 있다. 화성시가 재정자립도가 전국 1위”라며 감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 시장이 언급한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가 보통세의 1%씩을 적립하는 기금으로, 행정안전부는 이번 코로나19 확산사태로 지역에서 이 재난기금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그럼에도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시는 기금 활용을 생활지원금 용도로 활용하지 않고 있고, 정부에서 지원받은 긴급생계자금 역시 총선 이후 지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시는 국고보조금 3329억원을 포함해 6천599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해 64만 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나,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 업무 부담 가중을 우려해 선거일인 15일 이후에 이를 지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