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신설…“유아 2만명 추가 수용”

by신하영 기자
2018.12.06 11:09:55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19년 내 전국 1000학급 이상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는 세부 이행계획과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유치원 비리 사태로 사립유치원 94곳이 폐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내년 3월에만 국공립유치원 692개 학급을 확충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도 388개 학급을 신설, 내년에만 국공립유치원 1080개 학급이 새로 문을 연다. 신설되는 국공립유치원에 수용 가능한 원아 수는 2만 명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신·증설 계획’을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3월에 문을 여는 국공립유치원 학급 수는 692개다. 단설유치원이 211학급, 병설유치원이 473학급이다. 9월에는 나머지 388학급(단설 110·병설 198)이 개원한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25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통해 내년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을 증설하려던 당초 계획을 확대, 1000개 학급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유치원 회계부정·비리 방지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사립유치원의 반발도 본격화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사립유치원 모집중지·폐원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94곳의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추진하고 있다.

잇따른 유치원 폐원으로 학부모 불안감이 커지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국공립 유치원 증설 계획을 앞당겼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사립유치원 폐원 움직임으로 불안해하는 학부모가 많아 시도교육청들이 국공립유치원 692개 학급을 내년 3월 개원하기로 했다”며 “당초 상반기 개원 예정 학급 수가 500개에서 692개로 192학급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개원 예정인 388학급까지 포함하면 모두 1080개 국공립유치원 학급이 내년에 새로 문을 연다. 당초 계획했던 1000개 학급을 확충안에서 80개 학급을 추가했다.

내년에 새로 문을 여는 국공립 유치원에 입학하는 유아수는 2만명에 달한다. 내년 1080학급 확충이 완료되면 25.4%(17만2370명)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7%까지 오른다.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80개 학급 확충계획(자료:교육부)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부터 국공립 학급을 확충한다. 지역별로는 △경기(국공립 취원율 24.4%) 240학급 △서울(18%) 150학급 △경남(22.6%) 68학급 △인천(23.6%) 55학급 △부산(15.8%) 51학급 순이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기 위한 매입형·공영형 유치원 확충도 동시에 추진한다. 내년 3월 서울에 매입형 유치원 1곳을, 9월 중 추가로 5곳을 개원한다. 매입형 유치원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 공립유치원으로 운영하는 형태다. 다만 사립유치원 매입 시에는 불법폐원·모집보류 등 유아 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 사립유치원을 국공립 형태로 전환하는 ‘공영형 유치원’은 내년에만 22개원이 문을 연다. 교육부는 지난 7월 광주·강원지역 유치원 2곳(내년 3월 개원)을 공영형으로 전환한 데 이어 상반기 추가로 20개원을 공모해 공영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서울(4)과 대구(1)에는 이미 교육청이 공모한 공영형 유치원 5곳이 운영 중이다.

지역별 2019 국공립유치원 학급 확충계획(자료:교육부)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국공립유치원의 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 종전에는 누리과정 교육과정이 오후 2시면 끝났지만 앞으로는 방과후과정을 희망하는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에 한 해 오후 5시까지 돌봄이 가능토록 했다. 또 오후 6시 이후에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통해 돌봄대책을 마련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아침(7~9시)·저녁(17~22시) 돌봄 이용율은 공립이 9.3%(1만6000명), 사립이 7.2%(3만6000명) 수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방과후과정 정원이 다 채워진 경우 오후 5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원해도 이를 이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이를 모두 수용토록 했다”며 “전국 시도교육청이 관련 돌봄 강화계획을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폐원을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이 늘고 있는 만큼 인근 유치원 배치를 위한 통학차량도 지원한다. 통학권역이 넓은 농어촌지역이나 사립유치원 집단폐원·모집보류 지역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학차량 운영과 관련해 유치원 교육역량지원비를 190억원 증액, 시도교육청에 지원하겠다”고 했다.

현재 유치원 원아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31일(유치원 일반모집 종료) 이후에도 등록할 유치원을 찾지 못한 경우 교육부가 공·사립유치원 배치를 적극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별 병설유치원 긴급 확충, 지지체 임대 활용, 폐원 예정 유치원의 단기임대 등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유아 학습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불법·편법 폐원을 시도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후 적법하게 폐원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