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종원 기자
2013.01.11 19:00:35
복지부, 인수위 업무보고..재원 마련 방안 고심할 듯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기초연금 인상,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등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의 고민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기초연금(월 20만원) 도입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에 필요한 예산을 제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서 복지부는 공약에 대한 평가와 구체적 실현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인수위의 정책 판단에 도움이 될 재원 규모와 주변 여건 등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 재정 급증 전망과 4대 중증질환 100% 보장때 발생할 의료수요 확대 현상 등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수위에서 흘러나온 기초연금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 기금 투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앞으로 이들 공약의 현실 가능한 실현 방안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고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제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업무보고는 핵심 공약에 대한 필요한 재원과 이행 방안을 주로 보고했다”면서 “정책에 관한 판단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보고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은 박 당선인의 공약과 복지부 추진 방향이 일치한 만큼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통합 지원되는 의료, 주거, 교육 등의 혜택을 개별급여로 바꾸고 차상위계층 개념 및 기준을 ‘중위소득 50%’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