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교수 "자유 없는 안전, 안전 없는 자유는 공허한 구호"

by성주원 기자
2024.11.28 10:07:25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안보형사법학회 초대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낸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는 28일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법치국가 이념은 국민의 자유와 국가의 안전을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로 보고 있다”며 “자유 없는 안전이나 안전 없는 자유는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가 28일 국가안보정책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성주원 기자)

김 교수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국제정세 변화와 우리 안보법제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법치국가라는 독수리는 ‘자유국가로서의 법치국가’와 ‘안전국가로서의 법치국가’라는 두 날개를 축으로 삼고서만 존엄한 국민의 행복을 위해 더 높고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안보 현실에 대해 “문민화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가안보라는 기조가 때로는 흔들리기도 했으며, 그에 따라 우리의 의식에서 그 말이 지니는 무게와 중요성이 희석되기도 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의 안보 상황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지속 상황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북한의 다양하고 무모한 도발 움직임을 감안할 때 우리도 다소 느슨해진 안보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노골적으로 한반도 내 두 국가를 천명하고 우리를 타도해야 할 주적으로 공언하는 현 상황에 이르러서는, 한때의 위장된 평화공존이나 화해협력의 허구성을 직시해 해이해진 안보관을 재정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방 선진국들은 일찍이 테러위험과 간첩의 준동방지를 위해 기술혁신과 함께 국가정보기관들의 권한과 기능을 실용주의 정신으로 업데이트해오고 있다”면서 “간첩이 활개 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내적인 우리 안보역량을 약화시키거나 방치하는 우를 범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다져온 역량을 위기의 시대상황에 맞춰 제고할지언정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진정한 자유의 터전은 개인의 안전과 국가안보의 확립을 통해 비로소 내실 있게 구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끝으로 “자유와 안보가 좌우이념에 따라 휘둘리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사는 백성들은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이라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