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고충상담, '서이초 사건' 전보다 늘었다…"아동학대법 악용 여전"

by김윤정 기자
2024.07.15 10:55:02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올해 상반기 교권침해와 관련한 교사의 상담 건수가 서이초 사건 직후인 작년 하반기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5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1~6월 학부모·학생의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들의 고충 상담 건수는 1246건에 달한다.

노조에 접수된 고충상담 건수는 2020년 355건, 2021년 521건에 그치다 2022년 1095건으로 훌쩍 뛰어올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단됐던 등교가 2022년 재개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3년에는 증가세가 더욱 거세져 상반기에만 1222건의 고충이 접수됐다.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2년차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사건 이후에는 민원접수 추세가 꺾이는 흐름을 보였다. 하반기(7~12월)에는 31% 감소한 839건이 집계됐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상담 건수는 다시 급증해 1246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24건 더 많은 규모다.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은 “아동학대 관련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학부모들이 아동학대법의 존재를 인식하고 되레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 같다”고 해석했다.

교사들의 인식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정 대변인은 “교사들이 예전에는 (악성민원을 경험해도) 참고 넘어갔다면 작년부터 노조에 가입하거나 상담·문의를 활발히 이용하는 등의 문화로 바뀐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