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환경 등 발목”…중소기업이 선정한 100대 ‘킬러규제’

by김경은 기자
2023.08.28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이 선정한 7대 분야 킬러규제.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00대 중소기업 킬러규제를 발표했다. 지난 5~6월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관련 단체들이 참여해 251개의 현장 애로를 접수하고 이중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한 규제를 발굴해 100건을 선정했다.



중소기업 킬러규제는 △신산업 △입지 △환경 △노동 △인증 △판로 △기타 등 7대 분야로 구성됐다. 중기중앙회는 해당 내용을 담은 책자를 함께 발간했다.

7대 킬러규제 중 입지, 환경, 노동 등 3대 분야 과제 10건은 지난 7월 14일 국무조정실 킬러규제 TF 2차 회의에 제출해 킬러규제 톱15에 일부 선정됐다. 이후 정부는 지난 24일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분야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에서 노력해준 덕분에 중소기업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화평법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이 8년 만에 완화됐으며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와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대폭 확대돼 기업들의 숨통이 트였다”며 “국회도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의 입법을 위해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연내 입법을 완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