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규제혁신 민간주도로…정부, 투자방해 요소 제거해야”

by박태진 기자
2022.08.26 13:40:07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규제혁신은 민간주도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있는 로봇 전문기업 아진엑스텍에서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를 통해서 민간이 규제개선의 의사결정에 주도적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경제7단체장과 규제개혁위원, 민간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경제단체장들과 처음 만났을 당시 언급한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들을, 그 요소들을 제거해주는 것이다. 그 핵심이 규제혁신”이라며 “오늘 회의에 주요 경제단체장께서도 오셨는데 제가 3월에 뵈었을 때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기 위해선 규제 모래 주머니를 이제 걷어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의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는 그런 철학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옥죄는 규제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규제심판제도에 대해 “어떠한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어떤 분야에는 도움이 되고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반면 또 어떤 분야에는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규제심판제도를 통해서 일종의 청문회 개념으로 논의가 되고 결정하기 위해서 이번 정부에서 특별히 고안해 낸 제도”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된 상황을 논의중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며 “이런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선 기업인과 민간전문가들이 혁신 과정의 들러리가 아니고 주인공이 돼야 한다. 이것은 어떤 이념과 정치의 문제 아니다. 철저하게 현실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민간 관점에서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제도적 규제를 풀고 고치고 혁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장의 동력을 찾는 것”이라며 “또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또 미래세대에게 꿈과 희망주는 것이 된다. 객관적인 데이터, 과학적인 분석을 가지고 국민 생명의 안전,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합리적인 규제만 남겨놓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