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北원전 건설 의혹에 산업부 "사실아냐, 아이디어 차원 내부자료"(종합)

by김상윤 기자
2021.01.31 18:55:39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원전 추진 의혹 관련 주장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국민의힘이 31일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한 적이 없고,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적극 반박했다.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반 북한 원전 추진 논란 관련 입장문을 통해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논란이 불필요하게 확산되고 있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 3명이 감사원 감사 전날인 2019년 12월1일 업무용 컴퓨터에서 파일 530개를 지웠다고 했다. 특히 삭제파일 중에서는 북한 원전건설 자료가 포함됐다.

북쪽이라는 뜻의 ‘뽀요이스’(pohjois)라는 핀란드어 명의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 줄임말로 읽히는 ‘북원추’ 명의 폴더 등에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나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 등이 들어 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야당에선 해당 문건이 작성된 때가 2018년 5월이라는 점을 들어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전력난 해소를 협상카드로 삼으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작성 날짜로 추정되는 파일 이름 숫자상으로는 ‘2018년 5월 2∼15일’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은 문재인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며 이를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해당 문서는 현 정부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라고 해명했다. 문서의 작성배경을 파악해 본 결과,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산업부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자료라는 것이다.



해당 자료는 본문4쪽, 참고자료2쪽 등 총 6쪽 분량이다. 서문에는 ‘동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결문에는 ‘북-미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라고 기술돼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신 대변인은 “문서의 내용도 북한 지역 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면서 “이 문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강조했다.

해당 문서를 공개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료 공개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외 에너지 전환 관련 지역 및 이해관계자 동향, 원자력 정책연대 출범 및 동향보고 자료 등에서 산업부가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찰이 아닌 통상의 동향보고 수준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월성 1호기와 무관한 북한 원전지원 검토 자료를 왜 삭제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건삭제 관련해서는 먼저 이해를 막론하고 자료 삭제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산업부 차원의 개입은 아니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던 정부가 왜 북한에 원전 건설을 고려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에너지 분야의 협력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모순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