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야당 없이 추경 심사하니 오히려 예산 절감”

by이정현 기자
2020.07.03 11:09:58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장인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3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 예산을 끼워 넣었다는 일부 보도에 “가짜 뉴스 수준의 허위 보도”라며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추경심사에 관한 일부 언론의 보도가 거의 가짜 뉴스 수준의 허위 보도”라며 “기자가 예산 심사과정을 전혀 모르던가 아니면 알면서 악의적으로 썼던가 둘 중 하나”라 비판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코로나19 추경과는 상관없는 3500억 원 가량의 지역구 민원 예산을 끼워 넣었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정 위원장은 “상임위 예비심사나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정부 편성 예산에 대하여 삭감 또는 증액의 의견을 낼 수는 있으나 이는 문자 그대로 의견일 뿐”이라며 “국회는 예산 증액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한 증액은 불가능하고 증액하는 경우도 삭감액의 범위에서만 증액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사를 함에 있어 소위 위원들과 정부 관계자에게 지역구 관련 증액은 한 푼도 안된다, 추경의 목적과 사업의 필요성 집행가능성을 철저히 따져 단호하게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실제 그렇게 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역대 어느 때보다도 가혹하게 잘랐고 동료 의원들에게 그러려면 왜 위원장 하고 있냐고 욕먹을 일만 남았다. 그럼에도 지역구 예산을 끼워 넣기 했다. 수조 원을 증액했다고 보도하는 행태는 정말 기본조차 않된 나쁜 행태”라 비난했다.

이번 추경 심사는 국회 보이콧 중인 제1야당 없이 진행 중이다. 정 위원장은 “만약 야당이 추경 심사에 참여했다면 그들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지역구 예산들을 끼워 넣어야 했을 것”이라며 “여당 단독으로 진행했기에 지역구 예산은 의견만 듣는 것으로 끝냈다. 아이러니하게도 야당 없는 예산 심사가 오히려 예산 절감에 도움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