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3.10.14 13:34:57
최문기 장관은 재판 중이라 꺼리다가 "제출하겠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유성엽 의원(민주)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통신비 원가자료의 제출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14일 열린 미래부 국감에서 “지난해 법원에서 정보공개 청구관련 요금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보수 산정자료, 이동통신3사의 제출 근거자료, 적정성 심의평가 자료 등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왜 아직 공개를 안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최문기 장관이 “그 부분은 SK텔레콤(017670)에서 2종류의 항소가 진행중이어서 그렇다”고 하자, 유성엽 의원은 “재판 중이라서 못 내놓는다는 근거는 없다”면서 “모든 자료를 즉시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또 “정부는 국민의 편이냐 기업 편이냐”면서 “항소를 한 이유가 기업을 위해서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문기 장관이 “정부가 아니고 기업이 항소했다”고 답하자, 유성엽 의원은 “ 이건 이통사가 아니라 미래부 대상 소송”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할 것인가. 자료를 제출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