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소현 기자
2012.05.23 16:00:00
박재완 "시장 교란시키지 않게 노력"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물가연동국채 원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 현행 비과세를 유지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충남 천안 외투기업을 방문한 이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본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해 현행 비과세 유지를 시사했다.
물가연동국채는 물가가 높아지면 원금이 늘어나 이에 따른 이자가 많아지는 구조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4% 오르자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다. 현재 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고 이자에 대해서만 15.4%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세테크 상품으로도 주목받았다.
재정부 세제실이 세원 확보를 위해 물가연동국고채 원금 증가분에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투자업계가 술렁였다.
박 장관은 "일부 부서에서 물가연동채 과세를 검토했지만 재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세제실과 달리 국고국에서는 물가연동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세는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재정부는 지난달부터 개인투자자의 물가연동채 입찰 참여를 허용하고 물가연동채 발행예정금액의 20% 내에서 개인에게 우선 배정하는 등 개인의 물가연동채 투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왔다.
박 장관이 시장의 신뢰를 강조한 만큼 물가연동채 원금 증가분 과세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