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노컷뉴스 기자
2008.06.19 20:18:40
軍, 피해자 특별 신용대출 지원키로
[노컷뉴스 제공] 최근 발생한 군내 4백억대 금융사기 사건과 관련해 최대 3억원대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19일 이번 금융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당초 발표보다 조금 늘어난 805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군 관련자는 705명, 민간인은 101명으로 나타났다.
군 관련자 대다수는 중위와 대위, 중사 등 초급 간부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5천만원 이하의 피해를 입었으나 5천만원에서 1억원 98명, 1억원 이상도 14명에 달했다. 특히 3억원대의 피해를 입은 장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은 개인 면담 결과, 피해자 중 개인 변제가 어려워 군의 지원이 필요한 인원은 280명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육군은 국민은행의 특별 신용대출을 통해 고금리의 2금융권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채무 변제를 위해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연 8.8% 이율로 최대 5천만원까지 10년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육군 관계자는 "은행권의 신용대출을 받게 되면 군 지원이 필요한 280명중 278명의 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머지 2명은 억대의 손실을 입고 파산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육군은 이들에 대해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 의한 법적 구제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개인회생제도는 소득액 중 최저 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금액을 5년 동안 법원에 납부한뒤 법원 판결에 의해 남은 빚을 탕감받는 제도다.
육군은 또 이들이 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해당 금융기관측과 대출 조건 개선과 급여 압류 유예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