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 1년` 개인채무자 2만여명 구제

by조용철 기자
2005.09.22 15:06:20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자신의 채무를 일정 부분 탕감받고 나머지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법원의 개인회생제가 시행된 지 1년만에 2만여명의 채무자에게 새 출발 기회를 부여하는등 구제제도로 정착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인회생제와 함께 채무를 완전히 탕감해주는 개인파산 신청도 꾸준히 늘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채무자나 신용불량자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로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은 22일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지난해 9월 132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1월 3541건, 지난해 12월 3911건, 지난 1월 3084건, 2월 2488건, 3월 3755건, 4월 3772건, 5월 4004건으로 늘어난 이후 6월 4135건, 7월 4221건, 8월 4299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개인회생 총 신청건수는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1년동안 3만8828건이었으며 이중 2만433명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고 8987명에 대해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이뤄질 경우 대부분 변제계획 인가까지 받는다는 점에서 1년동안 2만명이 넘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엄청난 빚으로부터 벗어나게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이 6941건으로 신청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어 수원지법 4953건, 대구지법 4621건, 부산지법 4532건, 인천지법 3339건,대전지법 2819건, 의정부지법 2131건 등의 순이었다.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2000년 329건, 2001년 672건, 2002년 1335건, 2003년 3856건, 2004년 1만2373건으로 최근 크게 증가했으며 올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2만71명이 신청해 지난해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올들어 지난 8월까지 법원별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서울중앙지법이 93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수원지법 2400건, 대구지법 1690건, 인천지법 1652건, 의정부지법 1319건 등의 순이었다.

개인파산을 신청해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이들은 올들어 지난 8월까지 1만4305명이었으며 채무변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면책결정까지 받은 채무자들은 올들어 지난 8월까지 8612명이었다.

특히 개인파산선고를 받은 뒤 면책허가를 받는 비율인 면책허가율은 지난 2000년 57.5%로 절반 가량에 불과했지만 2001년 67.8%, 2002년 77.3%, 2003년 89.5%로 꾸준히 늘다가 2004년 97.6%로 대부분의 파산선고자들이 면책허가를 받아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