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여야정협의체 구성'·'민생입법 패스트트랙' 제안

by한광범 기자
2024.09.05 10:22:03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조속한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붓자”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여야정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제안은)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이들을 통해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가자”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회 내 막말과 폭언 등을 막기 위한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막말을 한다는 국민들의 지적에)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며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고 반문했다.



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스스로 절제하면서 규범을 지켜가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만들었고 윤리특별위원회도 가동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것만으로 국민 신뢰를 얻기 많이 부족하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윤리실천법 제정 방향에 대해선 “여러 군데 분산돼 있는 윤리 규정을 통합하고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윤리 규정들을 구체화해 법으로 만들자”며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를 하자”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증오와 적대적 표현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 영미 의회,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발언은 면책특권 적용을 제외하는 독일 의회가 좋은 사례”라며 “우리 국회도 품위를 지키면서 윤리적 책임성을 높여 가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