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대북송금특검' 추진에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치 어디가 끝인가"

by경계영 기자
2024.06.04 11:08:34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추경호 "사법부 압박하고 수사·재판 정당성 흔들려 해"
배준영 "''대장동변호사'' 민주당의원에 세비로 수임료"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자는 내용의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게 조여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이 최종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중지되고 현재 진행되는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전날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추 원내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그동안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측 변호인의 재판 지연 전술로 1년 반을 넘게 끌어온 사안이고 이제 더 이상 지연이 어려워지자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사법부를 대놓고 압박하고 수사와 재판의 정당성을 미리 흔들려는 시도”라고 봤다.



특히 그는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엔 이재명 대표의 호위 무사나 다름없는 대장동 변호사 5인방이 들어가있고 이 중 2명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까지 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치는 정말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대한민국의 수사 체계와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이재명 방탄 특검법 입법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우리 당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5개 분야 31개 민생 공감 대책을 내놨는데 민주당은 3개의 특검법을 차례로 발의했다”며 “민주당은 말론 민생을 떠들지만 실제론 정부를 흔들고 당대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로 민주당 의원에게 국민의 세금인 세비로 수임료를 지급받은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라며 “민주당은 정략만 앞세우지 말고 정책을 챙기십시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