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사 난입' 대진연 회원, "구속 재고해 달라"…法 "기각"

by이유림 기자
2024.03.22 11:42:46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4명이 지난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은 전날(21일)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이모(27)씨와 민모(24)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심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온다.

이들이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청구서에서 “피의자들은 구속영장 기재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벌금 100만원 정도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내려져 온 경미한 사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진연 회원 7명은 지난 9월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난입해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연좌시위를 이어가다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이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2명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토 히로부미를 두고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소개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