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돌봄서비스 지속돼야”…노동·시민계, 대책위 발족

by황병서 기자
2023.04.17 10:55:0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시 예산 삭감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의 어린이집 운영이 중단될 처지에 놓이자, 노동·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대응키로 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로고.(이미지=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제공)

공공운수노조 및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등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공공돌봄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공동돌봄을 노동·시민사회·학부모들과 함께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서사원은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2019년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장기요양과 장애인 활동지원, 보육 서비스 등을 제공해왔다.



다만 공공돌봄대책위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작년 12월 16일 서사원의 올해 예산 168억원 중 100억원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서사원은 지난 11일 예산삭감에 대한 자구책으로 돌봄에 대한 직접 서비스 중단, 어린이집 위·수탁 해지, 종합재가센터 통폐합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이러한 조치는) 서사원의 존재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조치”라며 “오세훈 서울시장,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 오 시장이 임명한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함께 서사원을 없애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돌봄을 ‘시장돌봄’으로 바꾸려고 한다”며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의 목소리, 돌봄서비스를 받는 서울시민의 뜻은 확인하지 않고 막무가내이며, 450여 명의 노동자가 갈 곳을 잃게 되고 천만 서울시민이 좋은 돌봄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사원 조례에서 서울시장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그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서사원은 시장의 것도, 서울시의회의 것도 서사원 대표의 것도 아닌 서울시민 모두의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