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틱톡 中창업자 지분 매각 요구…불응시 사용금지"

by김상윤 기자
2023.03.16 13:01:47

바이든 행정부서 고려한 가장 강력한 카드
공화당 압박에 정책 전환…규제수단은 미정
틱톡 "소유권 변동, 국가안보 목표와 무관"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 정부가 틱톡의 중국 창업자들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불응 시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압박했다고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틱톡 (사진=AFP)
WSJ는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이같은 의견을 틱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틱톡의 사용금지 카드를 꺼내든 것은 그간 검토됐던 규제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다. 구체적인 규제 수단은 알려지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분 매각을 요구하면서 틱톡 사용 금지를 시도했지만 법원에서 막힌 바 있다.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글로벌 투자자가 60%의 지분을 갖고 있고 창업자들이 20%, 직원들이 20%를 각각 나눠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틱톡은 현재 1억명 이상의 미국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 틱톡 대변인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 “국가 안보가 목표라면 소유권 변동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면서 “데이터 흐름이나 접근에 새로운 제한을 가하지 못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어 “국가 안보 우려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국 사용자 데이터와 시스템을 미국법에 근거해 투명하게 보호하고, 감시, 검증하는 것”이라며 “이미 이런 조치는 실시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틱톡은 미국의 안보 우려 제기에 15억달러(약 1조9700억원)를 투입해 미국 사용자 데이터에 방어벽을 치고 미국 기업인 오라클에 접근권을 부여할 것이라는 계획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미국 내 강경론자들은 중국 정부가 원하면 기업들이 고객 데이터를 넘기게 돼 있어 이 계획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인 사용자 데이터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놓고 2년 넘게 틱톡과 협상을 벌여왔으나 최근 몇 달간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WSJ는 이번 통보 이후 미국 정부가 다음 단계로 어떤 조처를 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면서 틱톡의 안보위협에 강경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는 공화당의 비난을 받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 변화를 보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14일 블룸버그통신은 틱톡 경영진이 미국 CFIUS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틱톡을 바이트댄스에서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