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文정부서 부동산 통계조작? 막 찔러보는 감사원”
by송혜수 기자
2022.12.20 12:16:08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일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감사 착수와 관련해 “통계 및 조작 방식의 변화를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작”이라고 말했다.
최 전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같이 말하면서 “가계동향조사 같은 경우도 모집단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쭉 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개를 다 해 봤다. 과거 방식으로도 해 봤고 10년 동안 쭉 전 정권부터 변화를 줬던 방식도 해 봤다. 그럼 뭐가 조작이라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정부의 집값과 소득, 고용 등 국가 주요 통계 조사에서 표본 추출 과정에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황수경·강신욱 등 전임 통계청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김현미 전 장관이 집값 상승률을 언급할 당시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의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인용할 것을 두고도 통계조작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 3년간 주택 가격이 11.3% 올랐다고 밝혔다.
이에 최 전 수석은 “김 전 장관이 인용한 통계는 한국감정원 통계다. 지금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을 KB 통계”라며 “김 전 장관이 얘기한 것에는 아파트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연립주택, 단독 주택이 다 들어가는 것이어서 조작과 다르고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조작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작성 과정에서 가격 급등 아파트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권력 핵심부에서 뭘 할 수는 있어도 하부 단위까지 이것을 빼고 넣으라는 것은 상상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최 전 수석은 “이 정부 감사원은 정말 막 찔러보는 감사원이다. 견(犬)사원”이라며 “감사원이 의혹 및 정황을 제기하면 이게 검찰로 갈 것이다. 그래서 조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계 방식의 변화라든가 각 주체에서 나온 통계를 인용하는 인용의 차이를 가지고 조작이라고 하니 뭔가 전 정부에서 거대하게 숨기려거나 과시하기 위해서 수치 자체를 바꾸거나 혹은 모집단을 일부러 빼거나 넣거나 이런 걸로 착각하게 만든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 전 수석은 민주당 지도부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복당을 의결한 데 대해 “박 전 원장 같은 분이 다시 민주당에 합류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며 “‘과거에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재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복당 안 된다’는 논리는 일련의 정치상황과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당대표를 비롯해서 당의 리더십이 너무 파상적 공격을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 재고될 필요가 있다”라며 “가령 첼리스트 건이라든가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얘기했는데 지도부가 그걸 국감장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틀어버렸다. 그래서 민주당의 리스트가 된 것인데 아직도 김 의원이 대변인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합의하고 난 다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최후통첩을 해서 국민 여론을 가지고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문제를 진영 대결로 가파르게 가지고 가버린, 어찌 보면 이 장관에게 탈출구를 줘버린 셈이 됐다”라며 “이런 것 등이 리더십의 부재다. 그런 점에서 박 전 원장 같은 분의 노련하고 세련된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