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면세점 구매한도 올리고 노후차 교체지원.. 내수활성화

by이진철 기자
2019.07.03 10:07:10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위치한 입국장 면세점.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소비·관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해 면세점 구매 한도를 5600달러로 올리고, 고효율 가전제품을 살 때 구매금액의 10%(한도 20만원)를 환급해준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내국인의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를 기존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2000달러 상향한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에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어 총 면세점 구매 한도는 3600달러에서 5600달러가 된다. 다만 면세 한도는 600달러 그대로다.

가전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선 다음 달부터 재원 소진 때까지 가구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시 구매액의 10% 환급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한국전력의 복지할인 대상인 3자녀 이상, 대가족, 출산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 335만 가구로 제한된다. 품목은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 등이다.

앞서 정부는 2016년에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 시 TV 등 5개 품목에 한해 구매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재원은 한전이 가진 자체 자금으로 출발하고 한전 자금이 소진되면 필요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재원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자동차 가격의 5%)를 1.5%까지 낮춘다. 현재는 10년 이상 된 경유차를 신차(휘발유·경유·LPG)로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1.05%로 낮춰주고 있다.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올해 말 끝나는 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최대 400만원)도 2022년 말까지 연장한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철도 할인상품도 확대한다. 코레일 하나로패스(자유여행 3일권)를 각 지역의 맛집·숙박·레저상품 등과 연계한 지역 특화 패스로 확대한다. 수서고속철도(SRT)도 만 25살 이하 청년이 수서고속철도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7일 프리패스’를 신설하고,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해 3세대가 동행하면 운임을 30% 할인하는 상품도 10월께 내놓는다.

정부는 오는 11월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를 개최하면서 연 3000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제품을 온라인에 등록한 뒤 홍보·판매할 수 있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출범시켜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K-팝을 활용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고 공연티켓 소지자 비자 간소화도 추진한다.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는 가액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총거래가액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한국 전통문화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궁궐 전각 특별개방을 추진한다. 10월에 경복궁 근정전과 장고를 시범 개방하고, 9~10월에 창덕궁 희정당과 창경궁 명정전 내부를 개방한다. 10월부터 경기도 양주 온릉도 공개한다.

정부는 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 중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한다. 아울러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 사업체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관광안내업을 12월부터 신설해 개별 여행객 대상 맞춤형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1인 또는 소규모 창업을 촉진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여행업을 하려면 등록자본금 1억원과 사무실 구비가 필요했으나, 신설되는 관광안내업은 자본금 요건이 없고 사무실 대신 자택 영업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