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검인정·국정화 둘 다 능사 아니다”

by선상원 기자
2015.10.29 10:56:26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박주선 의원은 2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검인정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면 검인정의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고 그 중에서도 좋은 제품에 대해서는 KS마크를 주는 것처럼, 정부가 우수 교과서라고 인정하면 학교 현장에서 채택될 확률이 높다”며 우수 검인정 도서제를 중재안으로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꼭 국정화로 가지 않더라도 국정화를 바라는 쪽에서 말하는 바른 역사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입법과 사법, 행정에서 전문가를 추천해서, 아주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해서 우수 추천도서로 지정하게 되면 바른 역사가 만들어지도록 집필진도 노력 할 것이고, 학교에서도 이런 역사책을 선택해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겠냐”고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여야가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본다. 불필요한 논쟁과 국가를 혼란 상태에 빠트려서 국민을 힘들게 하지 말고, 이런 제도가 진일보한 제도다. 국정 우선순위라는 것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검인정교과서만이 국정화만이 꼭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동의하고 국가가 안정되고 소음 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며 거듭 우수 검인정제 수용을 촉구했다.

여야가 끝까지 자신의 주장만 고집할 경우, 국민투표로 이를 해결하자고 했다. 박 의원은 “우선 헌법 72조에 외교, 국방 및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현재 민생이 실종되어서 국민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연일 국정화 반대 여론은 확산되고, 야당도 거리로 나와서 장외투쟁을 하고 있고, 이래서 나라가 두 조각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가의 안위가 심히 걱정되는 상황에서 국민투표 실시 요건이 된다”며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했다.

국민들이 국정교과서 문제로 국민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이 문제가 이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나라의 후대 역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데,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기는커녕 역사가 불타고 있다. 이런 현상을 막아야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 투표율이 높아지리라고 본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TF) 논란과 관련해, 박 의원은 “국민보기 민망스러운데요. 예산 심의하는 교문위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가지고 하루 종일 씨름했다. 의문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커지고 있다며 이 TF가 교육부 기관인 것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문위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왔으면, 상황을 체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고하고 그랬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관부터 고위공무원들은 전부 다 전화도 받지도 않고, 국회의원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침입을 시도하거나 서류 탈취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에워싸고, 그런 세계적인 토픽 감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 교육부”라고 개탄했다.

박 의원은 여야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세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여당의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정의 실패 책임을 뒤로 하고 책임론을 은폐시킬 수 있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선거 연전연패에 대해서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둔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상호 간에 여야 지도부는 즐기고 있는 형편”이라며 여야 지도부를 싸잡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