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호 기자
2015.05.07 11:13:10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연말정산 추가환급이 또 다시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불발로 처리가 미뤄지면서다.
지난 몇 달간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기 중이던 104건의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일 국회는 법사위를 열고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경제활성화 법안 3건을 포함해 104건의 법안을 심의했지만 모두 의결하지 못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73건에 불과했다.
국민들의 피부에 즉시 와 닿는 연말정산 추가환급의 경우 당초 5월로 예정됐으나 본회의 처리 불발로 불투명해진 상태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달 안에 처리되더라도 환급을 받으려면 국세청 전산작업 등에 2주가량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늦어도 오는 11일까지 처리가 돼야 연말정산 추가환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들어간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11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환급 절차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한 10일 이전에 법이 통과돼야 25일 월급날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추가환급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11일 원포인트 임시국회가 열려 처리돼도 이달 안에 추가환급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