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혜신 기자
2013.10.11 16:00:00
"정책 정보 정부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전망 우위"
[워싱턴=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경제성장 전망이 장밋빛이라고 생각치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론을 내놓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나선 것이다.
현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경제성장 전망은 낙관적인 것이 아니라 중립적”이라면서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정부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만큼 기본적으로 정부 전망이 (다른 기관 전망보다) 우위에 있다고 본다”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예산안을 짜면서 성장률을 3.9%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9%에서 3.7%로 하향한데 이어, 한국은행 역시 성장률 전망치를 4%에서 3.8%로 낮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6%를 유지했다.
따라서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경기를 전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던 상황이었다. 현 부총리는 이에 대해 “IMF나 KDI 등이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를 보기보다 전제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면서 “단순히 성장률 전망만 놓고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KDI는 정책을 반영하지 않고 전망한 뒤 정책 제안을 하며, 한국은행 전망치는 추경 당시 세입 감소만 반영했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또 성장률 조정 가능성에 대해 “예산을 내면서 성장률 전망을 낸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답해 당분간은 조정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현 부총리는 “전망은 최근 정보를 써서 좋은 정보를 줘야하는 것인만큼 자주 바꿔야한다”고 언급, 향후 조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해야지 무조건 하지말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앞으로 공기업 부채 문제 등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전기요금 등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공기업 부채를 위해 요금을 조정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근 웅진, STX, 동양 등 중견기업 부실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 리스크 요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의 양자면담에서는 공약 조정과 재정건전성이 화두였음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기초연금은 재정 문제도 있지만 소득 상위 30%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고민이 있어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면서 “공약은 정책일관성 문제가 있기에 기본적으로 잘 지켜야하는 것인데, 재정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고 그 예가 연금이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과 양적완화 축소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미국 테이퍼링(tapering·자산 매입 축소)은 미국 경제 회복에 따른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면서 “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위장된 축복일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위장된 축복을 실제 축복으로 실현하기 위해 ▲구조개혁 노력 강화 ▲거시건전성 조치의 활용 ▲지역단위 금융안정망(RFAs) 확대 및 강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정책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